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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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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안다
1
화우
1
정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13902 판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0.15 선고 2021구합53771 판결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90623 판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정당한 시가라 할 수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춘천지방법원 2020.02.05 선고 2019구합50784 판결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국패]
   종합소득세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9년
7. 부산지방법원 2019.10.10 선고 2019구합21673 판결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대구고등법원 2019.05.31 선고 2018누5278 판결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10. 대구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7구합24365 판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부산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구합20918 판결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18.07.04 선고 2017구합69565 판결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03.28 선고 2017누52704 판결
  AAA호텔이 이 사건 임대차기간에도 관광호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실질이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5. 대구지방법원 2017.12.12 선고 2017구합2327 판결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6. 강릉지원 2017.09.14 선고 2016구합50618 판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등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72754 판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만이 가업상속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20. 대전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구합101890 판결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선고 2015구합7741 판결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받은 모친이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24. 서울행정법원 2015.04.16 선고 2014구합59832 판결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25. 부산고등법원 2014.06.25 선고 2013누20813 판결
  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 광주지방법원 2014.05.01 선고 2013구합10809 판결
  중소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2012년
30. 인천지방법원 2012.01.12 선고 2011구합3276 판결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2009년
31. 수원지방법원 2009.02.09 선고 2008구합7411 판결
  영농상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농지소재지 거주여부 판단 기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년
33. 서울고등법원 2007.06.13 선고 2006누18333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사실상 양도한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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